법령 특별조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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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별조치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단101290 판결
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[국패]
   양도소득세 2019구단101290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0.08.14 선고 2020구단6857 판결
 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여부에 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지는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